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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표시광고 개정으로 알립니다. (조회:233추천:0) 2020-07-21 14:05:36
작성인: 온누리     트위터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

직거래하시는분들  꼭  직거래라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됩니다.

8월 21일 부터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개정 된 공인중개사법 내용에 맞춰 변경 됩니다

개정 된 공인중개사법 내용 확인 하신 후 8월 19일까지 누락되는 내용이 없게 확인 및 수정 부탁드립니다.


 

[주요 개정 내용]
 


 

1)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(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)에 대한 법률이 신설이 신설됐습니다.

   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(「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하려면 중개사무소, 

       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,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.

   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, 면적,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 

   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

   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

      1.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
 

      2.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
 

      3.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
 


 

2) 제51조(과태료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는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-18조의2제4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
 


 

[개정 사항]


 

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전문은 법계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 합니다.

개정 공인 중개사법>> 
 



 

[벼룩시장 부동산 변경 내용]
 


 

8월 21일부터 벼룩시장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. 


 

1) 중개보조원의 정보 비노출

   ① 대표 공인 중개사 정보로 모든 정보 노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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